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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주체 국민 모든 국민은 기본권의 주체에 해당한다.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반면에 자궁에 착상하기 전인 초기배아의 경우에는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외국인 상호주의에 따라 제한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등 자연권적 성질을 가진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되지만 사회권적 기본권, 참정권, 청구권 등 국가내적 권리의 성질을 갖는 기본권은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입국의 자유는 자유권에 속하지만 외국인에게도 인정이되고 재판청구권은 실정권적 기본권이지만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근로의 권리에서 파생되는 일.. 2023. 12. 7.
뇌물죄의 주체 및 성립요건 뇌물죄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범죄로 규정한 이유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 2023. 12. 6.
기본권의 의의 기본권 기본권은 권리의 일정으로 권리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이 인정한 힘이다. 따라서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권리가 아니므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권리에는 공권과 사권으로 구별이되고 공권에서는 국가적 공권과 주관적 공권으로 구별이 된다. 주관적 공권은 국민이 국가에게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주관적 공권은 기본권과 법률상의 권리로도 구별이되는데 헌법차원에서 보장하는 기본권과 헌법에 직접규정하거나 헌법 해석상 인정되는 법률상의 권리가 있다. 평화적 생존권이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서 특별히 새롭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권리내용이 비교적 명확하여 구체적 권리로서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 2023. 12. 5.
조약과 문화국가주의 조약의 체결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 제60조 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조약 체결.비준의 의미: 전권대사가 조약에 대한 압의 성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서명이라 하고, 전권대사가 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인 국가원수(대통령)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비준이라고 한다. 조약의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체결.비준에 앞서 국무회의심의를 거쳐야 하며,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 2023. 12. 4.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청구권자 1. 모든 국민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도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 2. 외국인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 체류자) 공공기관의 의무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은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이 법 및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개대상정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 2023. 12. 3.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법치국가란? 개념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룰에 의하거나, 그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법률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성과 불특정 다수의 사건에 적용되는 추상성을 가진 법률이어야 하지만,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헌이다. 법률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 국민이 자신만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나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여 당해 법규에 맞게 자신의 행동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그 법규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치주의는 헌법..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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