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2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7470 <사기죄 관련 판례>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소정의 후원수당 중에서 ‘자신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고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후원활동을 하는 데 대한 후원수당이나 하위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이 위 법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에 .. 2023. 7. 11.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로 하는 점에서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며 상대방의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편취죄이기도 하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만들고, 그 착오에 기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항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본질적인 특징이 있다. 형법 제347조(사기) 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 2023. 7. 7. KG모빌리티 토레스EVX, 출시일과 가격 및 정보와 제원 토레스EVX 지난 2023년 3월 쌍용자동차에서 KG모빌리티라는 이름으로 변경 후 출시하는 첫 차인 토레스EVX가 곧 출시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 있던 코란도 이모션과 색다른 느낌의 전기차이고 잘 팔리지 않았던 코란도 이모션과는 다르게 심혈을 기울인 모습의 토레스EVX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니다. 외관 디자인 토레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레스EVX는 깔끔하게 정돈된 전면부를 가지고 있고 키네틱라이트블록이 크게 자리 잡았으며 이로 인해 사이버틱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기존의 안개등 자리에 헤드라이트가 들어서고 라이트를 감싸는 두툼한 범퍼가 스타일리시하고 입체적이면서 강인한 분위기를 줍니다. 후면부는 건곤감리의 곤을 형상한 모습의 램프를 가지고 있네요.실내디자인 꽉 차보이던 기존 토레스와는 다르게 가로형 레.. 2023. 7. 6. 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선 / 정속주행 단속기준 및 지정차로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 시 단속한다는 뉴스 및 많은 여론들이 있어서 요즘 들어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다. 고속도로 통행 시에 1차로를 추월차선으로 쓰지 않고 주행차선으로 쓸 경우 차가 많이 없어 한적한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통행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유령정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단속하고자 시행하는 것 같다.고속도로 1차로 단속기준 1. 추월차로에서 속도가 얼마든 상관없이 지속적인 운전 하면 안 된다. 2. 앞지르기가 끝난 후, 즉시 원래 차선으로 복귀해야 한다. 3. 실선에서는 차선변경 안되고 점선일 경우에만 차선변경이 가능하다. 4. 제한속도를 잘 지키고 있는 차량은 추월하지 못한다. 지정차로제 1차로: 추월차선으로 추월할 시에만 이용 가능 2차로: 승용차 또는 소형 승합차 3차로: 대.. 2023. 7. 5. 절도범 다음은 강도범?, 준강도란? 절도범과 (준)강도는 한 끗 차이?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범이 절도 후에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 면탈 혹은 범죄흔적을 은닉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절도범 신분에서 강도범 신분으로 변환된다. 준강도는 절도죄나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닌 그 위험성 때문에 강도죄와 같이 처벌하는 독립적 구성요건으로서 목적범이자, 사후강도죄라고도 한다.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강도) 및 제334조(특수강도)의 예에 따른다. 절도범의 신분을 획득한 뒤에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분범에 속하며, 절도죄와 .. 2023. 7. 4.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에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개입을 자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친족 간의 관계를 존중하여 가급적이면 가정 내의 사건에는 법이 간섭하지 말고 가정에 일임하는 것이 낫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친족 사이에 범해진 재산죄에 대하여는 친족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하여 그 범인에게 유리하도록 특별취급하는 규정을 말한다.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형법 제328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절대적 친고죄) 2항.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023. 7. 3. 이전 1 ··· 5 6 7 8 9 10 11 ··· 1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