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2 예산관리 회계의 종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다. 대부분의 예산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에 속하고특정한 목적, 특정한 자금,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에 속한다.특별회계는 따로 설치한 소관부서가 관리하고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며오늘날 특별회계의 비중은 점차 증가 중이다. 예산의 분류 본예산: 최초로 확정된 예산을 말한다.수정예산: 국회에 제출한 이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추가경정예산: 국회에 통과되어 예산이 성립한 후에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준예산: 정해진 기한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전년에도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2024. 4. 2. 대한민국의 영토 및 북한은 대한민국인가 외국인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3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한반도에는 남한과 북한이 해당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대한민국이라고 봐야 정상인가?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된 사건들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조를 우선하는 태도를 보였다.따라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은 당연하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현 단계에 있어서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에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그러므로, 동반자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대처하고 반국가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으로 대처하고 있다.부친이 조선인인 경우 북한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 2024. 3. 30. 국적관련 [국적법 및 귀화요건, 국적 취득 등]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2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적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국적에 관한 사항들을 나열해 놓았고,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뿐만 아니라 국적의 유지, 상실 등 법률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의 유무는 관계가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지, 귀화, 수반 취득, 국적회복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인지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2024. 3. 29.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배상책임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에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공무원의 경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가 있다. 배상책임 관할기관 헌법은 국가와 공공단체에, 국가배상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배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등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들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피해자에게는 선택적 청구권이 있다. 고의.. 2024. 3. 28. 행정심판의 재결 의의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종국적 판단으로서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기간 및 송달 재결기간은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 재결의 종류 각하재결: 청구가 부적법하여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재결: 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재결: 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정재결: 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지만 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 2024. 3. 27.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 성질: 헌법 제10조의 목적은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고 민주적 통치구조의 목적도 기본권보장이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목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 따라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보장의 종국적인 목적이고 헌법의 궁극적 목적인 동시에 최고원리이며 근본규범이다. 2. 기본권성 여부: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개별적 기본권의 성격도 지닌다고 본다. 3. 보충적 성질: 헌법 제10조는 다른 기본권보다 적용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일반법에 해당한다. 일반법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적용될 법률이 없을 .. 2023. 12. 21. 이전 1 2 3 4 5 6 7 ··· 16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