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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헌법 총론6

대한민국의 영토 및 북한은 대한민국인가 외국인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3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한반도에는 남한과 북한이 해당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은 대한민국이라고 봐야 정상인가?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된 사건들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조를 우선하는 태도를 보였다.따라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은 당연하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이에 동조하는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규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현 단계에 있어서 북한은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에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그러므로, 동반자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법으로 대처하고 반국가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으로 대처하고 있다.부친이 조선인인 경우 북한법에 따라 북한국적을 취득하여 중국 주.. 2024. 3. 30.
국적관련 [국적법 및 귀화요건, 국적 취득 등] 대한민국 헌법에는 제2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국적법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및 국적에 관한 사항들을 나열해 놓았고,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뿐만 아니라 국적의 유지, 상실 등 법률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적은 국가의 생성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법률의 유무는 관계가 없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지, 귀화, 수반 취득, 국적회복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제3조(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의하여 인지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인지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2024. 3. 29.
조약과 문화국가주의 조약의 체결 헌법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헌법 제60조 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조약 체결.비준의 의미: 전권대사가 조약에 대한 압의 성립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서명이라 하고, 전권대사가 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인 국가원수(대통령)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비준이라고 한다. 조약의 체결권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체결.비준에 앞서 국무회의심의를 거쳐야 하며, 헌법 제60조 제1항에 열거된 조.. 2023. 12. 4.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질서 법치국가란? 개념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룰에 의하거나, 그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원리를 말한다. 법률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되는 일반성과 불특정 다수의 사건에 적용되는 추상성을 가진 법률이어야 하지만, 특정한 사건에만 적용되는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헌이다. 법률의 내용은 명확해야 한다. 국민이 자신만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나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여 당해 법규에 맞게 자신의 행동방향을 잡을 수 있다면 그 법규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현행 헌법상 법치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법치주의는 헌법.. 2023. 12. 2.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제 1공화국 이승만 1948 제헌헌법 1차개헌 1952 발췌개헌 2차개헌 1954 사사오입개헌 제 2공화국 3차개헌 장면 1960 의원내각제개헌 4차개헌 1960 소급입법개헌 제 3공화국 5차개헌 박정희 1962 국민투표개헌 6차개헌 1969 3선개헌 제 4공화국 7차개헌 박정희 1972 유신헌법 제 5공화국 8차개헌 전두환 1980 국보위개헌 제 6공화국 9차개헌 전두환 1987 여야합의개헌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주권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화국은 군주가 주권자가 아닌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를 의미한다. 다수설에 의하면, 민주공화국은 국민 모두가 주권자인 나라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국민 헌법 제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 2023. 12. 1.
헌법 총론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고, 그 '고유한 의미의 헌법' 중에서 권력분립과 기본권이 보장된 헌법이 '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복지국가(사회죽가)의 이념이 등장하는데, '근대 입헌주의 헌법' 중에서 복지국가의 이념이 들어 있는 헌법을 '현대 복지주의 헌법'이라고 부른다. 국민의 자유보장을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하면서 이를 위하여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공정한 분배와 다수의 빈곤계층에 대한 생존배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특징이다. 헌법의 종류? 헌법에는 기본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있다. 실직적 의미의 헌법이라함은 내용이 헌법적인 것을 뜻하고, ..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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