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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헌법의 역사 제 1공화국 이승만 1948 제헌헌법 1차개헌 1952 발췌개헌 2차개헌 1954 사사오입개헌 제 2공화국 3차개헌 장면 1960 의원내각제개헌 4차개헌 1960 소급입법개헌 제 3공화국 5차개헌 박정희 1962 국민투표개헌 6차개헌 1969 3선개헌 제 4공화국 7차개헌 박정희 1972 유신헌법 제 5공화국 8차개헌 전두환 1980 국보위개헌 제 6공화국 9차개헌 전두환 1987 여야합의개헌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주권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공화국은 군주가 주권자가 아닌 국민이 주권자인 나라를 의미한다. 다수설에 의하면, 민주공화국은 국민 모두가 주권자인 나라라는 의미로 이해한다. 국민 헌법 제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 2023. 12. 1.
헌법 총론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이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고 하고, 그 '고유한 의미의 헌법' 중에서 권력분립과 기본권이 보장된 헌법이 ' 근대 입헌주의 헌법'이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복지국가(사회죽가)의 이념이 등장하는데, '근대 입헌주의 헌법' 중에서 복지국가의 이념이 들어 있는 헌법을 '현대 복지주의 헌법'이라고 부른다. 국민의 자유보장을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하면서 이를 위하여 권력분립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 공정한 분배와 다수의 빈곤계층에 대한 생존배려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특징이다. 헌법의 종류? 헌법에는 기본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있다. 실직적 의미의 헌법이라함은 내용이 헌법적인 것을 뜻하고, .. 2023. 11. 20.
완전 풍부한 달달함, 글렌피딕 15y 코스트코에서 업어 온 아이 글렌피딕 15y 가격은 119,900원 저렴한 편인 것 같아 살짝 고민 후 바로 입양 글렌피딕의 글렌은 계곡, 피딕은 사슴으로 사슴의 계곡을 의미한다고 한다 요런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위스키들이 보관하기에도 편하고 여러모로 좋은 듯 바텐더 였던 친구가 좋아하는 위스키라고해서 살짝 기대..@ 잔을 살짝 스월링하니 레그가 예술적으로 내려 온다 느낌적으로 "나 좋은 술인데?" 하는 느낌 ㅎㅎ 향은 풍부하면서 달짝지근한 냄새 바디는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중간 느낌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약간 스파이시하면서 계피향 그리고 오크향 추가 피니시는 여운이 오래 남으며 달달한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 누군가 글렌피딕 15년 어떠냐고 물어본다면 적극적으로 추천해도 될 듯 2023. 10. 7.
우아한 .. 싱글몰트 글렌버기 15y 저녁에 먹을 게 없어서 홈플러스로 향했는데 … 마트에 있던 글렌버기 15y 기프트세트..!! 니트로 먹을만한 잔이 스트레이트 잔이랑 온더락밖에 없어서 사실 잔 때문에 구매결정했다. 가격은 싼 감은 없지만 148,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기프트 셋 생각하면 엄청 비싼 건 아닌 것 같다. 정말 영롱하구냐... 색은 누구나 좋아하는(?) 황금색 ㅎ 참고로 이건 예전에 찍은 건데 12y랑 15y 색 차이 무엇... 15y가 황금색에 더 가까운 것 같다. 도수는 40도!! 처음에는 무슨 맛인 지 몰라서 긴가민가 갸우뚱하면서 먹고 있었는데 확실히 부드럽다. 약간 우드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렌지 껍질 향..? 같기도 하고 무튼 고품격 향이 느껴지는 것 같다. 다른 가성비 위스키에서 종종 느껴지던 약간의 스파이시.. 2023. 9. 23.
버번위스키 3대장!! '버팔로트레이스' 버번위스키의 3대장으로 불리는 버팔로 트레이스. 마시던 위스키 중 버번위스키가 다 떨어져서 에반 사야겠다 하고 집을 나섰는데 종종 가는 주류백화점에 에반이 없고 버팔로가 있어서 이참에 새로운 걸 먹어보자 해서 고른 버번위스키. 가격은 750ml에 약 5만원대정도이다. 버번위스키만의 특성이 저렴한 위스키 중 나름? 뚜렷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에반윌리암이랑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하겠지만 향에 있어서는 에반이랑은 좀 다른 향이 느껴진다. 색깔은 약간 호박색 비슷한 색 처음에는 약간 바닐라향. 입에 머금고 있다 보면 오크향이 좀 강했으며 마지막에는 여운도 좀 있고 가격대에 비해서 좀 고급지고(?) 달달했다. 에반윌리엄도 나름 먹을만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거의 데일리위스키로 먹었었는데 뭔가 비슷하면서도 다른 버팔로.. 2023. 9. 9.
강도죄 성립요건 강도죄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42조(미수범)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도의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재물은 물론 재산상 이익도 객체로 다루고 있으며, 본 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인 최협의의 폭행.협박을 의미한다.강도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 구성요건 객체: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타인이 소유하고 있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이다. 재물의 개념은 절도죄의 재물과 같으나 재산..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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