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찰학/총론4 행정법 개괄주의 와 열기주의 개괄주의와 열기주의의 의의 개괄주의개괄주의는 행정행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복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주의이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남발 우려와 청구 대상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현행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행정청의 모든 처분 또는 부작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열기주의열기주의는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사항을 특정하여 그 사항만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개괄주의에 비해 행정소송의 범위는 명확하지만, 권리구제에 효과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다. 2024. 12. 12. 예산관리 회계의 종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다. 대부분의 예산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에 속하고특정한 목적, 특정한 자금, 특정한 세입을 특정한 세출에 충당하기 위해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회계에 속한다.특별회계는 따로 설치한 소관부서가 관리하고기획재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으며오늘날 특별회계의 비중은 점차 증가 중이다. 예산의 분류 본예산: 최초로 확정된 예산을 말한다.수정예산: 국회에 제출한 이후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안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추가경정예산: 국회에 통과되어 예산이 성립한 후에 변경을 할 필요가 있을 때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준예산: 정해진 기한까지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전년에도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2024. 4. 2.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배상책임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에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공무원의 경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가 있다. 배상책임 관할기관 헌법은 국가와 공공단체에, 국가배상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배상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위법행위를 한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등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들의 봉급을 부담하는 국가도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피해자에게는 선택적 청구권이 있다. 고의.. 2024. 3. 28. 행정심판의 재결 의의 행정심판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종국적 판단으로서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기간 및 송달 재결기간은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재결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을 때에 효력이 생긴다. 재결의 종류 각하재결: 청구가 부적법하여 심리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기각재결: 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인용재결: 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것을 말한다. 사정재결: 심리의 결과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지만 청구의 취지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 행정심판위원회의 .. 2024. 3.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