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2 행정법 개괄주의 와 열기주의 개괄주의와 열기주의의 의의 개괄주의개괄주의는 행정행위에 의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복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주의이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남발 우려와 청구 대상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현행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은 개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행정청의 모든 처분 또는 부작위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열기주의열기주의는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사항을 특정하여 그 사항만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입법주의이다. 원칙적으로 모두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개괄주의에 비해 행정소송의 범위는 명확하지만, 권리구제에 효과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다. 2024. 12. 12. 임의수사(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등) 임의수사란?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수사와는 다르게 강제력 행사 없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등으로 행해지는 수사를 말한다.강제력이 없기때문에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의 재량이며 방법등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지만 형사절차인 이상 적법절차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 내재적 제한이 있으므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필요하다.원칙적으로 수사라함은 임의수사를 말하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강제수사를 예외적으로 두고 있다. 1. 임의동행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를 수사관서에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임의동행은 임의수사로서,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임의동행의.. 2024. 11. 5.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기본적으로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 행위시법주의 형법 제1조 1항 -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행위시법주의와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규정) 여기서 행위시라함은 범죄행위의 종료 시를 의미 (기수나 결과발생 시 X)따라서 실행의 착수 당시에는 가벌적이지 않더라도 행위 종료 시 법률이 변경되어 가벌성을 갖는 경우에는 개정된 신법이 적용[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 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볼 필요도 없이 범죄 실행 종료 시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신법을 적용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반면에 구법 시행 시에 행위가 종료되었고 결과는 신법 시행 시에 발생하였더라도 원칙적으.. 2024. 8. 24. 자연 속 힐링 가능한 계룡 카페 <연리지> 오랜만에 계룡에 볼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예전에 친구와 함께 방문했던 게 생각나서 들린 카페,솔직히 이 카페는 정말 자연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곳이라굳이 입소문을 타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사람은 항상 있는 것 같다. 향적산 부근에 위치해 있고기와집처럼 생겨서 인테리어 또한 정숙한 분위기 계룡에서 안 쪽으로 깊이 들어가야 있는 곳이라자차가 없으면 오기 힘든 곳이지만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 카페만의 장점을 꼽자면정숙하고 차분한 분위기, 그리고 넓다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인 것 같다. 마실 음료를 주문하고 그대로 들고 나와서먹고 싶은 장소에서 먹으면 되는데음료를 마실 수 있는 실내는주문하는 곳을 제외하고 총 3곳 건물 사이사이 있는 정원도이렇게 잘 꾸며놨는데...사장님 .. 2024. 8. 23. 대둔산 등산로 부분 통제 (2024~08 ~ 09) 그동안 바빴던 일들이 끝나고오랜만에 등산을 가려고 부랴부랴 대둔산을 갔더니... 요 근래 줄기차게 내린 비 때문에훼손되었다며 등산로가 통제되었다... 현재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은 갔다 올 수 있으나,초반부터 올라가는 건 통제되어 불가능 애당초 등산을 가면서 한번도 케이블카를 이용한 적이 없던 터라그냥 유턴해서 다시 돌아갔다. 돌아가는 길에 혹시나 해서관리사무소에 수락계곡 코스도 물어봤지만 역시나 통제현재는 케이블카를 타고케이블카 상단지점에서 정상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듯하다.참고로 통제는 9월 달 말까지는 거의 확정인 것 같고10월에는 풀릴 수도 있으나 확실하지 않으니10월에도 관리사무소에 문의하고 찾아가야 할 듯싶다. 블랙야크 인증은 가능하나... 인증목적이 아니라 운동목적이라면굳이 지금 대둔산을 찾.. 2024. 8. 22. 이유없이 힘든 것 같을 때 사는 건 힘들다. 때로는 귀찮고 벅차다.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그 뒤에 따라오는 좌절도 지겹고 뻔하다.살아가자, 나아가자, 행복하자라는 말들도가끔은 나를 지치게 한다.때로는 혼자가 되고 싶고,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고립되고 싶으며더 이상 애쓰지 않고 살아가고 싶다.그럼에도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고사랑하고 싶고 얘기를 나누고 싶다.이럴 때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다.그래서 그냥 행복하고 싶다. 살다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건지 대체 무엇을 위해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버텨내고 있는 것인지의문이 들 때가 있다. 사람의 마음은 이유없이 무너진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다.분명 오늘 하루 아무일도 없었는데내 마음은 왜 무너졌을까이유를 도통 모르는 그런 날이 있다.그런.. 2024. 7. 4. 이전 1 2 3 4 ··· 1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