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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위범, 부작위범이란 제18조(부작위범)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구성요건요소에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가 있다.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주체, 객체, 행위, 결과나 인과관계 등을 의미하고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 과실, 목적, 경향 표현 등을 말한다.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중 행위에 있어서 작위와 부작위로 나뉘게 된다. 작위(금지규범 위반)라 함은 폭행죄같이 행위의 주체가 직접 폭행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고부작위(명령규범 위반)라 함은 해야 할 의무를 다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는데대표적인 예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되는 퇴거불응죄가 있다. 부작.. 2024. 5. 5.
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형법 제1조① 범죄와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1항에 있어서 행위 시란 범죄행위 종료 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기수시기나 결과발생 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범죄행위 실행 중 법률이 변경되었다면 구법과 신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도 없이 신법이 적용된다.범죄행위의 실행의 착수 당시 가벌성이 없는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법률개정으로 인해 가벌성이 부여된 후 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시간적 적용범위형법 제1조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에 따른다. 범죄 후 법률개정으로 범죄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2항이 적용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범죄 후 법률개폐로 형이 폐지.. 2024. 4. 29.
전문법칙 #2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제314조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와 특신상태가 필요하다.질병은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환도 질병에 해당하는데 공판이 계속되는 동안 신문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임을 요한다.외국거주는 일시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전쟁 중인 외국거주 등의 경우를 의미한다.소재불명과.. 2024. 4. 28.
전문법칙 #1 전문증거 개념 증거에는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가 있다.진술증거에는 구두에 의한 진술증거가 있고 서류에 의한 진술증거가 있으며,각각 원본과 전문이 존재한다.전문법칙은 이러한 전문에 대해서 증거능력에 대한 법칙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증거에는 전문서류가 있고 전문진술이 있으며전문서류에는 진술서와 진술 녹취서가 있다.진술녹취서에는 ~조서(ex.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있다. 진술서는 진술자와 작성자가 같은 것을 말하고진술녹취서는 진술자와 작성자가 다른 것을 말한다.  전문증거 종류 제311조는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제312조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제313조는 진술서 등,제314조는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제316조는 전문의 진술에 .. 2024. 4. 27.
블랙야크 100대 명산, 전북 진안 "마이산" 블랙야크 100대 명산 장소: 전북 진안 "마이산"네비: 마이산 남부주차장총 거리: 약 9.5km난이도: 중하 4월 12일에 전북 진안에 있는 마이산에 갔다 왔는데사실 등산 외 목적은 없어서 혼자 다녀왔지만타이밍이 타이밍이라 그런지난데없는 벚꽃구경을 하고 왔다.벚꽃이 만개한 것을 보니가족이나 애인이랑 와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이산 남부주차장에 주차를 하고들어왔던 방향으로 쭉 가면 된다. 마이산은 680m의 숫마이봉,686m의 암마이봉이 있고역암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두 개의 봉우리가 남녀 혹은 부부라 지칭하여음향오행 사상?으로 불리기도 하고 풍수설화에 오르기도 하고 또한 신라시대에는 제향을 올렸다고도 한다.전북의 도립공원이자 국가지정문화제에도 지정되어 있고세계 여행 잡지 미슐랭 .. 2024. 4. 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때만 해당)  가정구성원 1. 배우자(사실혼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2.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양친자관계 포함)거나 관계였던 사람3. 계부모와 자녀, 적모와 서자의 관계이거나 관계였던 사람4. 동거하는 친족관계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는 포함 x)  가정폭력 해당 범죄 폭행, 체포, 상해, 명예훼손, 주거.신체수색, 모욕, 공갈, 손괴(특수포함), 유기, 학대, 강요, 아동혹사, 주거침입, 퇴거불응, 강,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법률 위반, 협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이 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신고를 할 수 .. 2024.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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