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92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의 차이점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의 차이점 -타인의 물건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반환의사가 있다면 사용절도, 반환의사가 없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된다.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에는 적극적 요소와 소극적 요소가 모두 성립해야 하는데 두 요소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1. 적극적 요소 타인의 소유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며, 이는 반드시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적극적 요소가 없으면 손괴죄가 성립할 뿐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2023. 7.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및 관련 학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사실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밤중에 찾아온 우편배달부를 강도로 오인하고 방위의사로써 야구방망이로 쳐서 상해를 입힌 경우의 오상방위 개가 덤벼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덤벼든 것으로 오신하여 남의 가게 창문을 깨고 달아난 경우의 오상피난 출장 가는 채무자를 도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체포하는 경우의 오상자구행위 등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학설 1) 엄격고의설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을 고의의 성립요소로 본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의.. 2023. 7. 1. 법률의 착오 (금지의 착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은 있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즉, 책임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이다. 2. 법률의 착오 해석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즉 금지의 착오를 의미한다. -법률의 부지로 인해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경향이나, 판례는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률의 착오의 회피가능성이 없는 때를 .. 2023. 6. 30. 주행가능거리 650km, 쉐보레 실버라도 EV 전기대형픽업트럭 쉐보레 대형픽업트럭인 실버라도 EV가 미국에 3분기부터 판매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포드의 F-150 라이트닝, 램의 1500 REV, GMC의 허머 EV 등 많은 브랜드에서 전기픽업트럭을 많이 출고하려는 분위기입니다. 요즘 대세인 전기픽업트럭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디자인 요즘 현대와 쉐보레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일자 DRL과 전면 후드와 그릴 부분이 통째로 열려 전기차만의 개성이 뚜렷합니다. 실버라도 제원 최고출력은 663hp이고 최대토크는 107kg으로 제로백 4.6초라는 어마무시한 성능을 냅니다. 전장 5,920mm 전폭 2,129mm 휠베이스 3,700mm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보다 54cm 정도 큰 대형픽업트럭이며, 휠베이스만으로도 기아 모닝보다 10cm 긴 게 실물로 보면.. 2023. 6. 29. 블랙야크 100대 명산, 경남 함양 "황석산" 블랙야크 100대 명산 장소: 경상남도 함양 "황석산" 네비: 경상남도 함양군 서하면 봉전리 557-1 총 거리: 5km 난이도: 중 경상남도 함양에 위치한 황석산은 1,192m의 고도를 가지고 있고 보통 들머리를 우전마을에서 시작하지만 비도 많이 오고 해서 네이버 위성지도로 봤을 때 가장 최단으로 오를 수 있을만한 곳으로 올랐는데 왕복 5km, 3시간 정도 소요됐다. 네비를 찍고 와서 좌측계단으로 쭉 내려오면 나무판자로 된 입구 아닌 입구가 나온다. 오늘 소개할 코스는 정상적인 등산로가 아닌 초반에 비등을 타고 올랐다가 정상적인 등산로로 진입한다. 초반에는 우전마을 등산로에 합류하기 전까지 검은색 줄 따라 등반하면 된다.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어느 정도 길이 다져진 곳도 있지만 언뜻 봐서는 비등에 가깝다.. 2023. 6. 28. 블랙야크 100대 명산, 충북 단양 "금수산" 블랙야크 100대 명산 장소: 충북 단양 "금수산" 네비: 상학주차장 거리: 5km 난이도: 중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에 있는 금수산의 고도는 1,016m로 상학주차장에서 오르면 5km이고 약 3시간 정도 소요된다. 금수산은 멀리서 보면 산능성이가 마치 미녀가 누워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미녀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금수산의 평균경사도는 19%로 쉽지 않은 경사를 가지고 있다. 등산을 접한 지 어느 정도 되지 않았다면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다. 네비에 상학주차장을 찍고 오면 주차장으로 바로 안내해 주는데 여기에 주차를 해도 되고 길 따라 좀 더 올라가면 등산로 바로 앞에 작은 주차장이 또 있다. 화장실의 경우 상학주차장에 있는 공중화장실이 마지막 화장실이니 볼 일이 있다면 등산로 바로 앞 주차.. 2023. 6. 26. 이전 1 ··· 6 7 8 9 10 11 12 ··· 16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