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 (금지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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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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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착오의 의의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은 있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즉, 책임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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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의 착오 해석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즉 금지의 착오를 의미한다.
-법률의 부지로 인해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경향이나, 판례는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률의 착오의 회피가능성이 없는 때를 의미한다.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판 1983.2.22. 81도2763>
 
ex)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률의 착오가 인정된다.
<대판 1995.7.11. 94도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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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률의 착오의 유형

 
1) 법률의 부지: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 통설은 법률의 부지도 법률의 착오로 보고 있으나, 판례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효력의 착오: 행위자가 법규정을 잘못 판단하여 그 규정이 무효라고 오인한 경우 - 행위자 자신이 위반한 형법 규정이 위헌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오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포섭의 착오: 구성요건적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그 구성요건적 사실을 너무 좁게 해석하여 자기의 행위가 허용된다고 믿는 경우 - 존속살인죄의 존속에 양부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오신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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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 법적으로 인정된 위법성조각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허용규범의 착오)
 
5) 위법성조각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법적 한계를 오인한 경우(허용한계의 착오) - 사인이 현행범을 체포하면서 주거침입까지도 허용된다고 오인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6)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살에 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이 되는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신한 경우 - 야간에 전보배달부를 강도로 오인하고 강도에 대응하는 정당방위 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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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률의 착오 관련 학설

1) 위법성인식불요설: 고의의 성립에 위법성의 인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법률의 착오는 고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2) 고의설: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내용이므로 법률의 착오의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고 본다.

3) 책임설: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와 분리된 독립된 책임요소이므로 법률의 착오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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