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찰 기출/형법 각론 기출3 사기의 죄 1.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도한 경우에는 제2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틀린지문,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의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처지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거나 자력 있는 보증인을 세운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 2025. 4. 24. 강도의 죄 1. 반항이 불가능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은 후에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곳과 다른 장소에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 강도죄의 미수에 해당한다.옳은 지문 2. 강도가 한 개의 강도범행을 하는 기회에 수명의 피해자에게 각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수개의 강도상해죄의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틀린지문, 피해자에게 각각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이들 관계는 실체적 경합범 3. 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하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상해를 입힌 경우에 절도의 목적 달성 여부에 따라 강도상해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틀린지문, 해당 지문은 강도죄에 있어서 절취품을 물색 중에 있.. 2025. 4. 19. 재산죄 기초 1. 재물은 동산, 부동산의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질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옳은 지문2.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피고인이 가져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틀린지문, 지하철 승무원이 발견하지 않는 한 위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3. 사용절도는 권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제한다는 불법영득의사의 적극적 요소를 결하여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다.틀린지문, 불법영득의사는 적극적 요소와 소극적 요소가 결합해 있는 형태인데, 적극적 요소는 그 .. 2025. 4.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