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찰 기출/헌법 기출3 기본권 총론 1.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인 동시에 헌법이 일반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다.틀린지문,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2. 농지개량조합은 존립목적, 조직과 재산의 형성 및 그 활동 전반에 나타나는 매우 짙은 공적인 성격에 비추어 공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분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옳은 지문, 학교안전공제회 3. 헌법재판소는 채권자의 재산권과 채무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중에서 어느 하나를 상위기본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채권자취소권을 정한 민법 조항이 합헌이.. 2025. 4. 20. 대한민국헌법 전문 및 헌법 총강 대한민국헌법전문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 2025. 4. 13. 헌법의 해석 1. 입법권자가 그 법률의 제정으로써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자의 명백한 의지와 입법의 목적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법률조항을 해석할 수 없다는 ‘법 목적에 따른 한계’는 사법적 헌법해석기관에 의한 최종적 헌법해석권을 형해화할 수 있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틀린지문, 법목적에 따른 한계는 법률조항이 가지고 있는 뜻을 넘어서 다른 의미로 변질되지 아니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한계를 무시한 해석은 결과적으로 입법자의 입법권을 침해하게 되기 때문이다.2.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적용. 해석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취지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의 입법권에 대한 존중과 규범유지의 원칙에 의하여 정당화된다.틀린지문, 말장난 문제. 합헌적 법률해석은 헌.. 2025. 4.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