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 중앙행정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하여 포괄적. 사전적 일반감사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틀린지문,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전반기 또는 후반기 감사와 같은 포괄적. 사전적 일반감사나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개시하는 감사 또는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모두 허용될 수 없다.

 

 

2.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옳은 지문

 

 

3. 지방자치법상 주민투표권이나 조례제정. 개폐청구권은 법률상 인정되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권리의 침해를 유로 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옳은 지문

 

 

4. 지방의회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옳은 지문

 

 

5.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한다. 

옳은 지문

 

 

6. 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그 전체의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옳은 지문

 

 

7.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이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옳은 지문

 

 

8.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권능에는 자체에 관한 규정을 스스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은 물론이고 그 밖에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와 처우를 스스로 결정하고 이에 관련된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권한이 성질상 당연히 포함되지만, 자치외교권이나 자치사법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다.

옳은 지문

 

 

9.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것이라면 이는 자치조례로서 구 지방자치법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위임조례와 같이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옳은 지문

 

 

10.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이다.

틀린지문,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이다.

 

 

11. 기초지방자치단체 A의 자치사무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 B의 감사과정에서 사전에 감사대상으로 특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위법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초 특정된 감사대상과 관련성이 있어 함께 감사를 진행해도 기초지방자치단체 A가 절차적인 불이익을 받을 우려도 없고, 해당 감사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

옳은 지문, 원칙적으로 사전에 감사대상을 특징하지 않은 사항에 위법사실이 발견되어도 감사대상을 확장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을 특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전에 통보할 것까지 요구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조사개시 통보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특정한 감사대상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감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2. 고졸검정고시 또는 고입검정고시에 합격했던 자가 해당 검정고시에 다시 응시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은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인데, 이러한 응시자격 제한은 검정고시제도 도입 이후 허용되어 온 합격자의 재응시를 경과조치 등 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틀린지문,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이 아닌 교육을 받을 권리이다. 초등학교 정규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하거나 영어교육 시수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제한한다.

 

 

1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등은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이지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는 아니다.

틀린지문, 과거사정리법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볼 것이고,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로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이다.

 

 

14.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당연히 포함되며, '명예'에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 외부적 가치평가뿐만 아니라 주관적. 내면적인 명예감정도 포함된다.

틀린지문, 주관적. 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