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전문 및 헌법 총강

대한민국헌법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 현행 헌법 전문에는 '조국의 민주개혁',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옳은 지문

 

 

2. 1948년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정신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틀린지문, 현행헌법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보의 법통을 명시하고 있으나, 1948년 헌법 전문 제정 당시에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는 현행헌법에 이르러 최초로 규정되었다.

 

 

3. 1992년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라기보다는 남북당국의 성의 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신사협정에 불과하다.

옳은 지문

 

 

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은 국회의 관여 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틀린지문, 위 조약의 이명은 SOFA이다. SOFA는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임

 

 

5.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사이에서 어업에 관해 체결. 공포한 조약으로서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옳은 지문

 

 

6.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관습화된 문화요소라 하더라도 종교적인 의식, 행사에서 유래된 경우에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문화국가원리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된다.

틀린지문, 종교적인 의식, 행사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에서 관습화된 문화요소로 자리 잡을 정도에 이르렀다면, 정교분리원칙이 적용되는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헌법적 보호가치를 지닌 문화의 의미를 갖게 된다.

 

 

7. 국가는 등록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옳은 지문

 

 

8. 헌법 제119조는 기본권의 성질을 가지며, 헌법상 경제질서와 관련하여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

틀린지문, 헌법 제119조는 일반조항이고, 헌법적 지침으로 볼 수 있으나 기본권의 성질을 가진다거나 위헌심사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없다.

 

 

9. 헌법 제119조 이하의 경제에 관한 장은 경제영역에서의 국가목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가 경제정책을 통하여 달성하여야 할 '공익'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공공복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옳은 지문

 

 

10. 불매운동의 목표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이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생활과 관련된 것으로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 유통구조, 안전성 등 시장적 이익에 국한된다.

옳은 지문, cf) 소비자불매운동은 헌법 제124조가 아니더라도 헌법 제10조와 21조에 의해 기본권으로써 보장받을 수 있다.

 

 

11.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에게 '농. 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가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틀린지문, 만약 그 조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전망도 불확실한 경우라면 단순히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육성할 의무까지도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