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권, 신체의 자유

1. 생명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아니다.

틀린지문, 대상 맞음

 

 

2.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는 형사 관련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강화되어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법률에서는 명확성의 정도가 그리 강하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옳은 지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대표 사례*

1. 노조법 '단체협약에 위반한 자' 2. 구 가정의례준칙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하객들에 대한 음식접대에 있어서 '가정의례의 참 뜻' 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 4.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선거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행위 외의 선거운동을 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조항 5.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6.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한 자를 처벌 7. '여러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8.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 9.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 10. 구 미성년자보호법 조항 중 '잔인성'과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라는 부분 11.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출판물을 금지하는 규정 12.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한 것 13. '저속한 간행물'을 발간한 출판사에 대하여 등록취소를 가능하게 한 규제 14.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를 '상영 및 광고, 선전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한 영화'라고 규정한 것 15.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16.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이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의 해제요청이라는 비교적 완화된 요건만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절차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여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올은지문

 

 

4. 적법절차의 원칙은 기본권 제한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적용된다.

틀린지문, 적법절차의 원칙은 제한된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작용으로써 기본권과 관련이 되든 관련이 되지 않든 모든 입법작용과 행정작용에도 적용된다.

 

 

5.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6.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옳은 지문

 

 

7.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 내에서 원칙으로 형사절차 이외의 기타 일반 법생활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틀린지문,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기타 일반 법생활 영역에서의 기본권 제한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

 

 

8. 구속기간의 제한은 수사를 촉진시켜 형사피의자의 신체구속이라는 고통을 감경시켜 주고 신속한 공소제기 및 그에 따른 신속한 재판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27조 제3항에서 보장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하여서도 불가결한 조건이다.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을 찬양, 고무죄나  불고지죄에 대하여서까지도 일반구속기간인 30일보다 20일 많은 50일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옳은 지문, 위 판례는 목적의 정당성만을 인정하였음

 

 

9. 압수, 수색의 사전통지나 집행 당시의 참여권의 보장은 압수, 수색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상의 적법절차원칙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하나일 뿐 헌법상 명문으로 규정된 권리는 아니다.

옳은 지문

 

 

10. 법무부장관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한 구 변호사법 제15조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틀린지문, 법무부장관이 변호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한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무죄추정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11.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또는 규율 위반 행위를 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징벌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

 

 

12. 일정기간 수사관서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관세법 위반 압수물품을 별도의 재판이나 처분 없이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한 구 관세법 조항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옳은 지문

 

 

13.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법정형의 하한을 두어 법관이 개별 사건마다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틀린지문,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어 추행의 정도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므로 유형력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법정형의 하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법관이 개별 사건마다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14.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옳은 지문

 

 

15. 비록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결정 및 그 실행이 환자의 생명단축을 초래한다 ㅎ하더라도 이를 생명에 대한 임의적 처분으로서 자살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이는 생명권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된다.

틀린지문, 생명권이 아닌 자기결정권으로서 보장된다.

 

 

16.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옳은 지문

 

 

17. 적법절차의 원칙은 미국연방대법운의 판례를 통하여 확립된 원칙으로서 미국연방헌법에는 그 규정이 없다.

틀린지문, 적법절차의 원칙은 미국헌법에 명문화되어 기본원리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18.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구속'은 사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뿐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이루어진 구속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즉시 보장된다.

옳은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