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사법27 절도범 다음은 강도범?, 준강도란? 절도범과 (준)강도는 한 끗 차이?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절도범이 절도 후에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 면탈 혹은 범죄흔적을 은닉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절도범 신분에서 강도범 신분으로 변환된다. 준강도는 절도죄나 강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닌 그 위험성 때문에 강도죄와 같이 처벌하는 독립적 구성요건으로서 목적범이자, 사후강도죄라고도 한다. 형법 제335조(준강도) 절도가 재물의 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때에는 제333조(강도) 및 제334조(특수강도)의 예에 따른다. 절도범의 신분을 획득한 뒤에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분범에 속하며, 절도죄와 .. 2023. 7. 4.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에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개입을 자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친족 간의 관계를 존중하여 가급적이면 가정 내의 사건에는 법이 간섭하지 말고 가정에 일임하는 것이 낫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친족 사이에 범해진 재산죄에 대하여는 친족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하여 그 범인에게 유리하도록 특별취급하는 규정을 말한다.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형법 제328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절대적 친고죄) 2항.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023. 7. 3. 절도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의 차이점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한다. 사용절도란?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불법영득의사와 사용절도의 차이점 -타인의 물건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반환의사가 있다면 사용절도, 반환의사가 없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된다. 불법영득의사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에는 적극적 요소와 소극적 요소가 모두 성립해야 하는데 두 요소의 개념은 아래와 같다. 1. 적극적 요소 타인의 소유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며, 이는 반드시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일시적인 것으로도 족하다. 적극적 요소가 없으면 손괴죄가 성립할 뿐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2023. 7. 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및 관련 학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의의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사실이 현실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밤중에 찾아온 우편배달부를 강도로 오인하고 방위의사로써 야구방망이로 쳐서 상해를 입힌 경우의 오상방위 개가 덤벼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덤벼든 것으로 오신하여 남의 가게 창문을 깨고 달아난 경우의 오상피난 출장 가는 채무자를 도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체포하는 경우의 오상자구행위 등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학설 1) 엄격고의설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을 고의의 성립요소로 본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의.. 2023. 7. 1. 법률의 착오 (금지의 착오)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은 있었으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즉, 책임비난에 필요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이다. 2. 법률의 착오 해석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 -착오로 인하여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즉 금지의 착오를 의미한다. -법률의 부지로 인해 위법성의 인식이 결여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학설의 일반적인 경향이나, 판례는 법률의 부지를 법률의 착오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률의 착오의 회피가능성이 없는 때를 .. 2023. 6. 30.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란 정상적이지않은 상태에서 한 행위일지라도 처벌을 하겠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래 심신장애 및 심신이 미약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여도 벌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조문을 통하여 예방하는 취지이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여기에서 전 2항이란 형법 제10조 1항과 2항을 일컫는다. 형법 제10조 1항-심산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 형법 제10조 2항-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1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심신미약) 1.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의의 행위자가 고의나 과실로 본인 스스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빠지고 이러한 .. 2023. 6. 23. 이전 1 2 3 4 5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