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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물은 동산, 부동산의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질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옳은 지문
2.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피고인이 가져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틀린지문, 지하철 승무원이 발견하지 않는 한 위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사용절도는 권리자를 계속적으로 배제한다는 불법영득의사의 적극적 요소를 결하여 원칙적으로 불가벌이다.
틀린지문, 불법영득의사는 적극적 요소와 소극적 요소가 결합해 있는 형태인데, 적극적 요소는 그 물건을 이용할 의사를 말하고 소극적 요소는 반환 의사의 유무를 말한다. 사용절도는 불법영득의사에서 적극적 요소만 존재하고 소극적 요소를 결한 형태를 말하므로 적극적 요소를 결하여 원칙적으로 불가벌이 아닌 소극적 요소가 영구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봐야 한다.
4.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피고인의 8촌 혈족인 C, 피고인의 부친인 D를 기망하여 B, C, D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옳은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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