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제1의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도한 경우에는 제2매수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틀린지문, 부동산의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의 매수인에게 위와 같은 처지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이 경우에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거나 자력 있는 보증인을 세운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틀린지문, 만약 사실대로 말했다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은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설령 금전을 차용할 당시 갚을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타인을 기망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3.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를 받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부동산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틀린지문, 피해자가 부동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한 것이 없다.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A명의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자기 명의로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
틀린지문, 등기공무원은 A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
5. 피고인이 토지 소유자 A에게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거짓말하여 그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A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대부업자들 앞으로 설정하여 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지문, A는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해 착오에 빠진 결과 토지거래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로 잘못 알고 처분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였다. A의 행위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6.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을 기망하였지만 피고인에게 대출받을 자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한다.
옳은 지문
7. 금융기관이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금 중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만 교부하거나 약속어음을 할인함에 있어 만기까지의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배임행위로 인하여 금융기관이 입는 손해는 선이자를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선이자로 공제한 금원을 포함한 대출금 전액이나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한다.
옳은 지문
8.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틀린지문, 동업재산을 보관하는 자가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고, 지분비율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9.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틀린지문,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0. 피고인은 부동산에 대해 A와 신탁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B은행에 알리지 아니한 채 위 부동산을 담보신탁하고 B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 신탁금지약정 = 고지의무 X
11. 법원을 기망하여 부재자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