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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음모 |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살인죄 존속살해죄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약취.유인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강도죄 강간죄 유사강간죄 준강간죄 강간 등 상해죄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현주건조물일수죄 공용건조물일수죄 일반건조물일수죄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 등 방류죄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기차 등 전복죄 음용수사용방해죄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수도불통죄 통화위조죄 유가증권위조죄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인지.우표위조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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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외국에 대한 사전죄 도주원조죄 간수자도주원조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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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음모.선동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폭발물사용죄 |
예비.음모.선동.선전 |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내란죄 내란목적살인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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