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사법/형사소송법6 임의수사(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등) 임의수사란? 강제력을 행사하는 강제수사와는 다르게 강제력 행사 없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 등으로 행해지는 수사를 말한다.강제력이 없기때문에 임의수사는 수사기관의 재량이며 방법등에 제한이 없다는 특징이 있지만 형사절차인 이상 적법절차에 의해 규제를 받으며 내재적 제한이 있으므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필요하다.원칙적으로 수사라함은 임의수사를 말하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강제수사를 예외적으로 두고 있다. 1. 임의동행 임의동행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그를 수사관서에 동행하는 것을 말한다.임의동행은 임의수사로서,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있다.임의동행의.. 2024. 11. 5. 전문법칙 #2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제314조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와 특신상태가 필요하다.질병은 신체적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환도 질병에 해당하는데 공판이 계속되는 동안 신문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임을 요한다.외국거주는 일시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전쟁 중인 외국거주 등의 경우를 의미한다.소재불명과.. 2024. 4. 28. 전문법칙 #1 전문증거 개념 증거에는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가 있다.진술증거에는 구두에 의한 진술증거가 있고 서류에 의한 진술증거가 있으며,각각 원본과 전문이 존재한다.전문법칙은 이러한 전문에 대해서 증거능력에 대한 법칙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증거에는 전문서류가 있고 전문진술이 있으며전문서류에는 진술서와 진술 녹취서가 있다.진술녹취서에는 ~조서(ex.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있다. 진술서는 진술자와 작성자가 같은 것을 말하고진술녹취서는 진술자와 작성자가 다른 것을 말한다. 전문증거 종류 제311조는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제312조는 수사기관 등이 작성한 조서,제313조는 진술서 등,제314조는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제316조는 전문의 진술에 .. 2024. 4. 27.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란?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에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개입을 자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친족 간의 관계를 존중하여 가급적이면 가정 내의 사건에는 법이 간섭하지 말고 가정에 일임하는 것이 낫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다. 친족 사이에 범해진 재산죄에 대하여는 친족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하여 그 범인에게 유리하도록 특별취급하는 규정을 말한다.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형법 제328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1항.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절대적 친고죄) 2항.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2023. 7. 3. 고소불가분의 원칙 의의 및 적용범위 친고죄의 경우에 피해자에게 처벌권을 주는 대신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라는 제한이 있다. 누구는 처벌하고 누구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등 피해자에게 주는 처벌권의 남용을 막기 위함이다. 1.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의의 많은 범죄 중에 친고죄에만 대해서는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이란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분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는 전부에 대해서 적용되며, 공범이 있을 경우 공범 중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취소도 다른 공범자에게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고소불가분의 원칙에는 객관적 불가분과 주관적 불가분으로 이뤄지는데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범죄, 즉 사건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고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은 사람, 즉 공범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2.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의 적용 범위.. 2023. 6. 15. 친고죄의 의의 및 종류 (+반의사불벌죄 비교) 형법에는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아예 다른 개념이다.1.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의의친고죄라 함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모든 범죄에서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범죄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다.즉,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재판을 열 수도 없다.친고죄는 반의사불벌죄와 다르게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이 또한 몇 가지 범죄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이다.즉, 고소와 재판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 2023. 6.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